♣Abstract:

1990년대 이후 WTO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탄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2017년 트럼프의 등장으로 반자유무역 기조의 주류 편입이 명시화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2025년 현재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말은 어느덧 국제통상질서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자유무역이 각국의 ‘중산층 몰락’과 ‘소득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강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자유무역은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2) 한국은 무역으로 인한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3) 트럼프2.0 시대의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Bio: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사회과학 연구에 입문했고 여전히 그 꿈을 좇는 경제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입사하여 현재 무역투자정책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국제 무역 및 투자의 구조적 변화가 노동시장 및 기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으며, 세부 정책 연구 주제로 무역에 따른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내보완정책,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혁신 지원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외부요인이 우리 연구를 결정하는 경우 많다. 예로 연구 펀딩과 국제정세는 관련 깊어 전문가와 대화할 기회 흔치 않다.

트럼프 1.0

• 관세 건드림. 자유무역 질서를 파탄.

(1) 자유무역은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 세계화 = 재화 서비스가 국가간에 교역
• Q. 식민지화도 세계화로? A.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이라는 점에선 네
• 1차 세계화 (1870 - 1910)
• 2차 세계화 (1945 - 1980?)
• 1, 2차 세계화: 국가간의 INEQUALITY는 증가
• 2차 세계화
  • 1945 - 1980: 국가내 불평등 감소
  • 1980부터 국가내 불평등 급증, 국가간 불평등은 감소.
    • 개도국의 경제성장, 반면 국가내 양극화
    • 중국의 WTO 가입
    • 숙련 노동 프리미엄의 증가
• 숙련 노동 프리미엄이 가져오는 국가내 불평등
  • 수요 급증, 공급도 증가
  • 세계화 -> 고학력층이 많은 나라에는 지식산업이 발전하고, 고학력 수요가 더 증가. v.v.
  • 고기술산업일수록 고부가가치.
  • 미국 : 고기술인력 수요 증가. 조금이라도 저기술이면 아웃소싱.
  • 중국 : 이전에 비해서는 더 고기술인 산업을 받음.
  • 따라서 미국 국내 불평등 확산. 중국은 부상.
• 2008년 이후, SLOWBALIZATION. 세계화 줄어들고, EU 침체, 중국 부상
• 불평등의 원인은 무역인가 기술인가? -> 2013년 Autor Dorn Hanson: 무역이다
  • 미국에서, 중국과의 경쟁 산업이 모인 지역일수록 실업률 증가. 임금 감소.
    • 주로 취약계층에 타격.
    • 북유럽도 마찬가지. 제조업의 몰락과 실업.
    • 지속적으로 타격. (한 번이 아니라)
      •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 사망률 증가.
      • 미국 젊은 남성의 소득 감소. 결혼률 감소. 출생률 저하.
      • 미혼모 편부모 가정 비중 증가. 빈곤아동 증가.
      • 정치적 양극화 심화. 공화당 지지 확률 증가.
  • WTO에 중국을 가입 (2001) 시키며, 중국에 저부가가치 산업을 ‘넘기는’ 선택이, 국내 저임금 노동자의 몰락으로 이어짐
  • 트럼프 행정부가 WTO 무력화
    • WTO: 무역의 ‘룰’ 확립, 세계화에 큰 진전
    • WTO 무력화로, 불공정 무역을 판정하는 기구가 사라짐
• 인구 2만 이하 시골 90% 트럼프 지지
• ㅅㅇ. 그 상실감이라는게 세계화시대에는 중국한테, AI시대에는 AI한테 치이는 거같은데, 그러면 세계화와 보호무역만으로는 해결이 안되지 않나?

(2) 한국은 무역으로 인한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한국은 80%가 한미FTA 지지 (2018)
• 59개국과 FTA
• 미국과는 상반된 인식
•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제조업 성장
  • OECD 평균과 비교할때 극명
  • 선진국 평균은 제조업 종사자 감소. 한국은 증가.
  • 제조업 시간당 임금도 증가.
  • GDP 성장률은 인구 1,000만 이상 OECD 국가 중 호주 (광산업), 튀르키예 다음 3위
  • FTA의 효능: 국내 경제시스템의 성장
  • 마침 중국 베트남의 고속성장으로 수출시장 증가.
  • ㅅㅇ. 왜 미국은 중국에 수출을 안하나? 경쟁력이 약해서 그런건가?
• 부작용은 적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
• 반면, 또다른 자유무역국가 칠레는 불평등이 매우 커짐
  • Q. 왜?
  • A. 자연물을 파니까 그럴지도. 그리고 칠레도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불평등이 심한 구조가 아닐까.
• 수입경쟁산업은 일자리 감소
• 사람들이 직업을 잘 바꾸고 사나 (노동 재배치)?
  • 직종에 상당히 큰 구조조정이 이뤄짐
  • 수출 증가한 산업은 고부가가치 + 저기술 (단순노동)
  • 타격 입은 산업은 섬유 등 중기술 (중간 정도의 수준의 기술)
• 수입경쟁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면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소득에 큰 손해를 봄. v.v.
  • 이직조차도, 보통 동일 산업군에서 구하고, 큰 손해를 봄
  • 즉, 노동 재배치가 이론과는 다르게 자유롭지 않음
• FTA의 타격을 왜 적게 받았는가? -> 한국 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이 효과
  • 예: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강한 국내 반발 -> 보완대책으로 한우는 인증제를 받아 고급화, 시장 성장
  • 예: 스크린쿼터 폐지 (FTA 물밑 협상)에 대한 강한 국내 반발 -> 보완대책으로 영화산업 펀드로 영세업자 지원
  • 중소기업을 크게 지원 (세계 평균 대비 셈)
    • 비효율성은 논외로, 불평등 완화 및 무역으로 인한 소득격차를 대비
  • 고용보험제도
  • ㅅㅇ. 이걸 연구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수입경쟁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 A. 실업자에 실업급여. 다른 선진국 중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 개인에 직격타. (노르웨이 등에는 실업급여 쎄게 존재)
  • Q. 정책 효과인지, 한국의 산업분야가 특이해서 그랬던 건지?
  • A. 한국은 제조업 협력생태계 (완결서 있는) 가 잘 짜여 있음
    •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액 (대기업에 납품)이 크게 증가
    • 그게 어느정도 내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 트럼프2.0 시대의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게 큰 위협
• 자유무역이 윈-윈할 수 있다는 롤모델격인 나라였음
• 보호무역시대, 대안으로 작동할 기회임